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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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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면
1
일신
# 변호사 (상위 10)
1 윤학
2. 판례 목록 (4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창원지방법원 2023.05.11 선고 2022구합51985 판결
  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2년
2. 서울고등법원 2022.09.20 선고 2022누35291 판결
  상속재산 시가평가,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여부, 퇴직금의 상속재산 여부,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위헌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21년
2020년
5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2 선고 2018구합79360 판결
  쟁점금액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6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2 선고 2019구합86068 판결
  ‘상속개시일에 인출한 금액’ 역시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‘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’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9년
8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1 선고 2018구합74891 판결
  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8년
9. 서울고등법원 2018.12.27 선고 2018누52596 판결
  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,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18.06.08 선고 2017구합82215 판결
  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,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7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7.11.16 선고 2016구합75562 판결
  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임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6년
12. 수원지방법원 2016.12.20 선고 2016구합60684 판결
  추정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16.07.20 선고 2015누67757 판결
  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금한 금원은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다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14. 서울행정법원 2015.10.15 선고 2015구합6675 판결
 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와 차용증이나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15. 수원지방법원 2015.04.30 선고 2014구합4055 판결
  차용금 채무의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16. 서울고등법원 2015.03.27 선고 2014누64447 판결
  구상금채권 공탁후 현금을 수령한 경우 구상금채권은 현금・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15.01.09 선고 2014구합51333 판결
  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은 망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4년
18. 서울행정법원 2014.10.31 선고 2014구합2676 판결
  사용처불분명과 관련한 종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판결에 따라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한 본 처분은 정당함[일부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14.08.29 선고 2014구합57706 판결
  구상금채권 공탁후 현금을 수령한 경우 구상금채권은 현금・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2013년
21. 창원지방법원 2013.10.01 선고 2012구합3703 판결
  상속부동산에 대한 과세관할이 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도 과세관할을 가진다고 해석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2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1 선고 2012구합17377 판결
  추정 상속재산가액 범위에 미달되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 것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2년
23. 대전지방법원 2012.02.17 선고 2009구합4762 판결
  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8년
25. 서울고등법원 2008.12.19 선고 2008누22152 판결
  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7년
26. 서울행정법원 2007.06.07 선고 2007구합4254 판결
  추정상속재산의 사용처는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7. 서울행정법원 2007.04.25 선고 2006구합43672 판결
  예금인출에 따른 증여추정 여부와 장례비용의 공제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28. 서울고등법원 2007.01.09 선고 2007누17040 판결
  특정채권의 이자를 상속세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이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05년
2004년
2002년
2001년
37. 서울고등법원 2001.05.29 선고 2000누5632 판결
  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음.[기타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0년
1999년
1998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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